투자금 반환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어떤 성격으로 지급한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법인의 주식을 사기 위해 지급한 돈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원금 반환을 따로 약속했는지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돈을 보낼 당시의 계약과 대화를 확인하고,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실제 운영에도 참여했는지 살펴봅니다. “투자금”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돈이나 원금 보장 약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보다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날짜나 조건을 정했는지, 동업관계를 끝내고 정산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출자금이라면 사업의 이익과 손실, 남은 재산과 채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보유 주식과 관련 계약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약정에 따른 지급 요구와 지분 정리,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누구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실제 회수로 이어질 방법을 찾습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주요 날짜와 금액, 반환에 관해 주고받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Q1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이메일·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등으로 약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이 어떤 조건과 시기에 적용되는 약속이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경위와 실제 손익 부담, 반환에 관한 대화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Q2사업이 실패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을 요구할 근거도 함께 확인합니다.

Q3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동업부터 끝내야 하나요?

돈의 성격과 반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빌려준 돈인지, 공동사업에 출자한 돈인지, 법인 지분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을 확인해 반환 시기가 됐는지, 관계 종료나 재산 평가가 먼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