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PROCESS

가압류/가처분

동업분쟁 대응에 필요한 검토 내용과 진행 과정,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보호해야 할 재산과 권리를 살펴봅니다.

동업분쟁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 운영 상태를 바꾸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험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정산금 등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다툼의 대상이나 임시 지위를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원하는 결과에 맞추어 신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계약 내용과 동업 종료 경위, 정산 자료를 살펴 청구할 권리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단순한 우려인지, 실제 재산 처분이나 운영 변경 정황이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매장 출입 제한이나 계좌·예약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이 문제라면 기존 권한과 변경 경위를 확인합니다. 신청으로 보호하려는 내용과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동업재산과 개인재산의 법적 귀속을 구분합니다. 청구 금액과 대상 재산에 맞추어 신청 범위와 관할을 살펴봅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장부와 관련 대화를 연결해 신청 근거를 정리합니다.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예상 부담과 준비 방법도 확인하고, 과도한 신청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정이나 담보제공 등 법원의 요구에 대응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내용과 집행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전처분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안소송과 연계해 대응합니다. 상대방의 이의·취소 신청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유지 필요성과 대응 방향을 다시 살펴봅니다.

문제가 발생한 날짜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조치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정산금처럼 금전으로 청구할 권리의 집행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특정 재산이나 권리관계, 임시로 정할 지위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검토합니다. 원하는 결과와 보전할 대상에 따라 적절한 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권리와 함께 보전조치가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상대방의 재산 처분 움직임 등을 정리하고, 누구의 재산에 어떤 범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가압류가 결정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만으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 후속 절차와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비용과 담보 부담,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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