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방어 구조 정리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동업 종료 시점과 정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부담할 채무를 반영해 청구 금액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피고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산과 계약 해석을 검토합니다. 변제 내역이나 손실 분담 약정, 반대채권 등 방어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반소 등의 필요성도 살펴봅니다.
RESPONSE PROCESS
민사소송
동업분쟁 대응에 필요한 검토 내용과 진행 과정,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민사소송
다투는 권리와 금액을 정리하고, 주장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동업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투자금이나 정산금의 지급 범위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형태와 계약 내용, 재산·채무 현황을 확인해 청구의 전제와 계산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금·수익금 지급,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등 사안에 맞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 내용과 제출 자료를 살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
계약 체결부터 운영, 갈등과 종료까지 주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소장·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서, 계좌 내역, 장부와 대화 기록을 연결해 제출합니다.
자료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다면 필요한 문서를 특정하고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절차 요건에 따라 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판결 이후 대응
상대방의 주장과 추가 증거를 검토하고, 쟁점에 맞추어 반박과 증거조사에 대응합니다. 재판 중에도 조정이나 합의 조건을 비교해 해결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판결 이후에는 내용과 송달일을 확인해 불복 여부 및 대응 기한을 검토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요건과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송 관련 서류
- 소장, 지급명령, 법원 통지서와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
- 계약·정산 자료
- 동업계약서, 정산 계산표, 지급 및 채무 관련 약정
- 거래·협의 자료
- 계좌 내역, 장부, 매출·비용 자료와 협의 기록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를 받은 날짜와 안내된 대응 기한부터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정산금을 청구하려면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청구할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갖고 있어 처음부터 전체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확보한 계좌·매출·비용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소송 중 자료 확보 방법과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Q2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문에서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계약서·송금 내역·정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별도로 청구할 금액이 있다면 반소나 다른 대응이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Q3소송 중에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협의나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남은 채무·명의·자료 인계, 진행 중인 소송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합의 방식에 따라 불이행 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 ADDRESS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제이씨엘파트너스
- SUBWAY
- 선릉역 10번 출구 · 도보 약 3분
- BY CAR
- 내비게이션에 ‘테헤란로 423’을 입력해 주세요.
주차 이용은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