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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 LAW TAX IP동업소송변호사

PRACTICE 01

동업계약서 작성·검토

사업의 시작부터 운영과 종료까지, 필요한 약속을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함께 시작하기 전,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지분과 출자금만 담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 회계 관리, 추가 자금, 관계 종료와 정산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01

출자와 역할의 구분

누가 무엇을 내놓는지부터 명확히 합니다. 돈, 시설, 노무 등 출자 방식별로 금액과 평가 기준, 출자 시기를 정하고, 약속한 출자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도 정해 둡니다. 또한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와 수익 배분, 출자 지분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검토합니다.

02

운영과 손익 기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결정할지 정합니다. 계약 체결이나 차입, 큰 금액의 지출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승인하는지, 대표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미리 정해 둡니다.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익은 언제 나누는지, 회계자료는 어떻게 열람하는지, 추가로 넣는 자금이 출자인지 빌려준 돈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03

종료와 정산 조항

동업 관계가 끝나는 상황도 미리 대비합니다. 탈퇴, 사업 종료, 지분 이전이 가능한 조건을 검토하고 정산 기준일, 재산 평가 방법, 채무 반영, 지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업 재산과 명의, 고객과 자료의 인계, 비밀유지 조항도 사업 특성에 맞게 살펴봅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1. STEP 01

    상황 확인

    사업 형태와 참여하는 분들, 각자의 출자와 역할, 원하시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2. STEP 02

    초안 작성 또는 검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서 빠진 내용, 서로 충돌하는 조항, 모호한 표현을 찾아 검토합니다.

  3. STEP 03

    조율 및 마무리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해 문구를 다듬고, 첨부자료와 서명, 보관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순서는 현재 상황, 준비된 자료, 원하시는 해결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기존 계약서나 초안, 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대화 기록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 사업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각자의 출자 내역과 역할, 수익 배분 계획
  • 꼭 넣거나 바꾸고 싶은 조건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날짜와 금액을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는 괜찮지만, 그대로 쓰기 전에 실제 사업에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자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장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의견이 갈리거나 누군가 빠질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이미 사업을 시작했어도 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해 계약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투입한 돈, 지금까지 받은 수익,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난 거래를 정리하는 내용과 앞으로 적용할 조건을 나누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출자 비율과 수익 배분 비율을 꼭 같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낸 돈의 비율뿐 아니라 직접 일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 당사자 간 약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 손실 부담, 별도 보수, 탈퇴 시 정산 기준은 각각 구분해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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