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동업분쟁
한의원·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다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출자와 진료 수익뿐 아니라 한약·약재·시설, 남은 치료와 자료 인계도 살펴야 합니다.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 계약 내용을 확인해 정산과 인수인계 방향을 정합니다.
한의사 동업분쟁의 검토 사항
공동 개원과 실제 운영
누구 명의로 개설했고 누가 자금을 냈는지, 운영과 주요 결정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원과 시설의 관리, 수익 배분도 실제 운영과 대조합니다. 비의료인이 투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면 의료법상 허용되는 구조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투자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방식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조제 관련 수입과 정산
진료 수입과 한약·재료 비용, 각자의 보수와 수익 배분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보증금·장비·시설·재고와 채무·미수금,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나누어 정리합니다. 탈퇴 전후의 수입과 비용이 정산에서 빠지거나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자료를 대조합니다.
환자와 자료·시설 인계
예약과 계속 치료 일정, 환자에게 안내할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진료기록과 환자정보는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관리·인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약·재료·장비를 누가 이어받을지, 직원과 시스템·개설 명의 및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정산과 진료 인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한약·약재와 장비·시설의 평가
진료 보수와 공동사업 이익을 구분하고 한약·약재·재료, 장비와 시설의 남은 가치를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대출·리스, 이미 나눈 수익과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함께 살펴 정산에서 빠지거나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선납 진료비와 계속 치료
미리 받은 진료비나 아직 끝나지 않은 치료가 있다면 탈퇴 후 누가 업무와 비용을 맡을지 정해야 합니다. 진료한 시점과 실제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도 대조합니다. 환자 안내와 예약, 진료기록 인계는 관련 규정에 맞추어 따로 준비합니다.
합의와 외부 계약의 정리
정산 기준일과 지급 방식, 시설·계정·직원의 인계 조건을 정합니다. 대출·리스·임대차와 보증은 동업자끼리 합의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상대방과의 절차도 확인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필요한 가압류·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STEP 01
상황 확인
계약과 개설·등록 자료를 실제 출자·운영 방식과 대조합니다.
- STEP 02
정산 준비
출자·수익·비용과 남은 재산·채무, 아직 끝나지 않은 진료를 정리합니다.
- STEP 03
인계 조건 정리
정산 기준일과 지급·자료·명의·직원·시설 인계 방법을 정합니다.
- STEP 04
협의와 후속 대응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정관·내부 규정과 변경 합의
- 한의원·한방병원 개설·변경 자료와 임대차·장비·대출 계약
- 출자·진료 수입·보수 배분과 한약·약재·공통 비용 내역
- 선납 진료비·계속 치료 일정과 환자 안내·기록 인계 협의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주요 날짜·금액을 정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 불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정산이 어려운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송금·수익 배분 내역과 대화, 실제 업무 분담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돈을 주고받았는지 정리해 주세요. 개설·운영 구조와 적용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탈퇴하면 내가 진료한 환자의 기록을 가져갈 수 있나요?
직접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의사와 진료기록의 보관·열람·이전 요건, 개인정보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법한 인계 범위와 절차를 먼저 정해 주세요.
Q3남은 진료와 미수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진료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이미 받은 돈과 미수금·추가 비용은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산 기준일과 탈퇴 후 담당자, 인계·보완 책임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합의와 별도로 고객이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