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입장에서도, 피고 입장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하거나 동업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청구의 근거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원고와 피고 각각의 입장에서 계약과 운영 경위, 증거를 살펴 청구와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청구할 권리와 대응할 책임
원고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정산금·수익금 지급,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등 사건에 맞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금액 계산과 입증 자료
청구하는 쪽은 받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응하는 쪽은 이미 지급한 돈이나 빠진 비용·채무, 중복 계산을 확인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 다른 손해 원인도 함께 살펴 정산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소송 전후의 절차와 기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당사자와 청구 범위, 자료 확보 및 필요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나 반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STEP 01
상황과 목표 정리
계약 내용과 분쟁 경위를 확인하고, 청구하려는 권리 또는 상대방 청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STEP 02
주장과 증거 준비
금액 계산과 자료를 대조해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 STEP 03
재판과 후속 대응
상대방 주장과 증거에 대응하고 조정·합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판결 이후에는 불복 여부와 지급·강제집행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순서는 원고·피고의 지위, 현재 진행 단계와 준비된 자료, 원하시는 해결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서와 추가 합의, 분쟁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내용증명
- 출자·송금·수익 배분 내역, 장부와 매출·비용 자료
- 청구하려는 금액의 계산표 또는 상대방 계산에 대한 반박 자료
- 손해 발생과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 이미 지급하거나 정산한 내역
- 소송 중이라면 소장·답변서·첨부 증거와 송달 관련 안내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고,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도 함께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상대방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면 전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줄어든 매출 전부가 곧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지출했을 비용과 다른 경영상 원인,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계약 위반과 손해의 근거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쪽은 계산 오류나 다른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상대방과 협상 중인데 소송 준비나 답변을 미뤄도 되나요?
협상과 법적 대응 준비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소멸시효 등 권리 행사 기한과 자료 확보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소장을 받은 쪽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제출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3서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각자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먼저 나누어 정리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 청구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당사자와 성격, 지급 시기 등을 확인해 상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반소나 별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관련 계약과 계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