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목적과 계약 내용 검토
동업을 계속하면서 시정을 요구할지, 관계를 종료하고 정산을 요청할지 의뢰인의 목표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통지 방법과 기간, 해지·탈퇴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기존 합의 내용을 확인해 지금까지 서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정리합니다. 종료 의사표시나 지급 요구의 법적 효과는 문서의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도달 여부를 검토합니다.
RESPONSE PROCESS
내용증명
동업분쟁 대응에 필요한 검토 내용과 진행 과정,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전달할 요구와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대응의 근거를 남깁니다.
동업 종료나 정산을 요구할 때에는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청하는지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 제도로, 협의 경과와 의사표시를 기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운영 경위를 살펴 무엇을 알리고 어디까지 요구할지 정합니다. 동업관계의 종료, 정산자료 제공, 금전 지급 등 필요한 요구를 구분하고,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의 주장과도 일관되도록 문안을 검토합니다.
요구사항과 문안 구체화
계약 체결과 운영, 갈등 발생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정산자료의 종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 회신 방법 등 상대방이 이행할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사안에 맞는 회신·이행 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비난이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 단정은 줄입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료 요청과 정산 협의를 구분해 요구하고, 권리를 의도치 않게 포기하는 표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발송 확인과 후속 대응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발송하고 문서와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해 배달일자와 수령 관련 기록을 확인하며, 반송되었다면 사유와 추가 통지 방법을 검토합니다.
회신 내용과 기한 내 이행 여부를 확인해 협의 또는 소송 등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기재 사실의 진실이나 청구권을 확정하거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증거와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통지 자료
- 동업계약서, 기존 내용증명과 해지·탈퇴 관련 약정
- 요구 근거 자료
- 정산 계산표, 송금 내역, 미제공 자료 목록과 관련 대화
- 발송·회신 자료
- 수신인과 주소, 기존 발송 기록, 원하는 회신·이행 조건
상대방에게 전달할 핵심 요구와 원하는 해결 시점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구와 의사표시를 보냈는지 남기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 의무는 계약과 거래 자료 등을 통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2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통지 절차나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협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따라 발송 여부를 정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나 대응 기한이 있다면 내용증명보다 다른 조치가 먼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Q3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먼저 요구하는 내용과 기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내용증명에 적힌 답변 기한이 곧 법원이 정한 기한은 아니지만, 담긴 의사표시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ADDRESS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제이씨엘파트너스
- SUBWAY
- 선릉역 10번 출구 · 도보 약 3분
- BY CAR
- 내비게이션에 ‘테헤란로 423’을 입력해 주세요.
주차 이용은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