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동업분쟁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투자한 돈과 수익뿐 아니라 의약품 재고, 남은 채무와 업무 인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 방식, 각자의 자금 부담과 약정을 함께 확인해 정산과 관계 정리의 방향을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
누가 약국을 개설·등록했고 자금은 누가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설과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 주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도 실제 운영과 대조합니다. 비약사가 투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면 약사법상 허용되는 구조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동업 약정이 있다고 운영 방식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재고·매출과 채무 정산
보증금·시설·집기와 의약품 재고, 받을 돈과 미리 받은 돈, 도매상에 지급할 대금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언제의 재고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반품할 수 있는지와 매입대금 정산은 어떻게 할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보수와 나눈 수익을 대조해 같은 항목이 두 번 반영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운영 종료와 업무 인계
처방·조제 관련 기록과 고객정보를 누가 보관하고 관리할지, 남은 업무와 직원·시스템을 누가 이어받을지 정합니다. 개설·변경·양도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채무와 개인 보증은 동업자끼리 합의하는 것과 별도로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약국 운영을 이어가면서 정산하는 방법
재고 수량과 실제 정산 가치 확인
약품 재고는 장부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실제 수량과 유효기간, 반품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대금과 반품에 따른 정산도 대조해야 합니다. 재고와 채무를 중복 계산하거나 이미 반품한 약품을 다시 포함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일과 목록을 맞춥니다.
입금 시차와 운영비의 구분
조제·판매한 때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탈퇴 전후 수입과 미수금, 직원 급여·임대료 등 공통 비용을 구분하고 이미 나눈 수익과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개인이 먼저 낸 돈도 약국 운영비인지 별도로 빌려준 돈인지 근거를 살펴봅니다.
시설·계정·거래처와 명의 정리
시설과 프로그램, 거래처 계약과 자료를 누가 이어받을지 정합니다. 처방·조제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는 접근·보관·인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설 관련 절차와 대출·보증·임대차도 실제 운영에 맞추어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나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나요?
- STEP 01
상황 확인
동업계약과 개설등록 자료를 실제 운영 방식, 출자 내역과 대조합니다.
- STEP 02
정산 준비
매출·재고·보수·채무를 나누어 정리하고 정산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살펴봅니다.
- STEP 03
인계 조건 정리
남은 업무와 자료·직원·명의를 어떻게 인계할지, 정산금을 언제 지급할지 정합니다.
- STEP 04
협의와 후속 대응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동업계약서와 임대차·대출·도매상 거래계약, 출자·매출·비용·재고 내역 및 정산 협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 제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약국 명의가 한 사람이라면 동업 정산은 할 수 없나요?
약국 명의만으로 모든 금전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부담과 운영 권한, 수익 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구조의 적법성과 약정의 효력에 따라 반환·정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Q2약품 재고는 매입가로 나누면 되나요?
매입가만으로 정하기보다 약정한 평가 기준과 실제 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반품 조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대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고와 채무, 반품 금액이 정산에서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자료를 대조해 주세요.
Q3탈퇴하면 거래처 채무와 보증도 끝나나요?
탈퇴하거나 동업자끼리 합의했다고 채무와 개인 보증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채무자와 보증 관계,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절차로 명의를 정리할지 문서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