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문직 동업분쟁
법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직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출자와 수익뿐 아니라 고객계약과 진행 업무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와 성과물의 권리, 직종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운영에 맞는 정산과 인계 방법을 정합니다.
직종별로 확인할 주요 쟁점
법무사 공동사무소·법무사법인 등
공동사무소인지 법무사법인 등인지, 각 구성원의 지위와 계약·정관·내부 규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공탁·서류 작성 등 맡은 업무와 실제 수행 내역을 살펴보고, 보수와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거나 지출할 돈을 구분해 정산합니다. 진행 업무는 의뢰인의 의사와 처리 기한, 원본 서류·보관금 및 개인정보의 인계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감정평가사 공동사업·법인
사무소와 법인의 운영 형태, 각자의 출자와 업무 분담, 수임·보수 배분 약정을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평가 업무와 납품·보완 의무, 미수보수와 공통 비용을 나누고 정산 기준일을 정합니다. 의뢰인 자료와 평가 기록은 계약과 관련 규정에 맞추어 보관·인계할 방법을 살펴봅니다.
건축사 공동사무소·법인
설계·감리 등 프로젝트별로 계약한 주체와 수행 단계, 기성금·미수금·미리 받은 돈 및 추가 비용을 확인합니다. 함께 만든 도면과 성과물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사용·변경할 수 있는지, 남은 업무와 담당 변경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합니다. 동업 종료에 합의해도 발주자에 대한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외부 계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정리할 사항
- 조직과 권한: 공동사무소·법인의 형태, 출자와 구성원 지위, 의사결정과 탈퇴 요건
- 금전 정산: 보수·예수금 등 자금 성격, 기지급액·미수금·선수금·공통 비용과 채무
- 진행 업무: 계약 당사자, 완료 단계와 기한, 남은 업무와 추가 비용·책임
- 자료·성과물: 고객의 의사, 보관·인계 의무, 접근 권한과 이용·반출의 적법성
- 사무소 정리: 임대차·직원·공용 자산·시스템 및 명의 변경의 주체와 일정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진행 프로젝트와 남은 책임
프로젝트별 계약과 실제 진행 단계, 제출·납품·보완 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받은 보수와 받을 돈, 남은 업무와 비용을 나누고 탈퇴 후 담당자를 정합니다. 동업자끼리 책임을 나누더라도 고객·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는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관계와 업무 성과물의 구분
직접 유치한 고객이나 작성한 성과물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옮기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의사와 계약, 자료의 소유·사용 권한, 개인정보·비밀유지 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이용 범위도 사업 특성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정산과 자격·등록 절차의 연결
직종과 조직 형태에 따라 탈퇴하거나 지분·등록을 변경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관과 내부 규정, 해당 직종의 법령을 확인하고 정산금 지급과 명의·계정·시설 인계의 순서를 맞춥니다. 다른 직종의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실제 운영에 맞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 STEP 01
계약·정관·내부 규정 및 실제 업무·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 STEP 02
사업재산·채무·이미 지급한 금액과 아직 끝나지 않은 업무를 나누어 기준일과 정산 항목을 정리합니다.
- STEP 03
고객 안내·계약 변경·자료 인계와 긴급한 업무 기한을 확인합니다.
- STEP 04
금액·지급·인계 조건을 합의서로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소송을 검토합니다.
계정 접근을 막거나 자료를 가져가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전에 본인의 권한과 업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 주세요. 동업자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고객 업무가 이어지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정관·내부 규정과 변경 합의, 자격·등록 및 조직 관련 자료
- 고객·발주자 계약과 보수·실비·예수금 등 지급 조건
- 프로젝트별 진행 단계·담당·기한·기성 및 추가 업무 내역
- 출자·자산·채무·수입 배분과 공통 비용 자료
- 탈퇴 통지, 정산 제안, 자료·성과물 인계 및 권한 관련 대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업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 제공해 주세요.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과 수정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전문직이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동업을 정리하나요?
직종과 조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별 법령과 정관·내부 규정, 실제 약정에 따라 탈퇴와 지분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 정산뿐 아니라 자격·등록과 고객 업무의 처리도 해당 직종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Q2탈퇴하면서 고객 자료와 업무 성과물을 가져갈 수 있나요?
직접 수행한 업무라도 자료와 성과물을 자유롭게 가져가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계약과 자료의 귀속, 보관·비밀유지·개인정보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사용 목적을 정하고 적법한 인계 절차를 마련해 주세요.
Q3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의 보수와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계약상 지급 조건과 실제 수행 단계, 추가로 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과 받을 돈을 나누고 탈퇴 후 담당자, 인계와 보완 의무를 문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분담과 고객·발주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