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동업분쟁은
형사고소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금이 사라지거나 약속한 투자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형사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사업 지출이나 정산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정산 갈등과 범죄 혐의를 구분하고, 거래 내역과 권한·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와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사업자금의 사용과 횡령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사업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했는지, 실제 사용처와 관리 권한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보수나 비용 정산인지,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거래별로 구분하고 계약·승인 내역과 대조합니다.
임무 위반과 배임
동업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의 사무를 맡고 있었는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과 재산상 손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거래 조건과 의사결정 기록, 회사와 개인의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 당시 설명과 사기
사업 실패나 투자금 미반환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설명한 투자 목적·사업 현황·사용 계획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서와 당시 대화, 송금 이후의 실제 사용 내역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고소하는 입장과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의 준비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문제 되는 행위를 날짜·금액·사용처별로 특정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나눕니다. 계좌 내역·장부·영수증과 상대방의 설명을 대조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산금 미지급과 자금 유용을 구분하고, 고소할 사실과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준비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알고 있는 혐의 내용과 수사기관 연락, 조사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자금 사용 권한과 보수·비용 처리 합의, 상대방의 승인 및 실제 지출 증빙을 정리하고 반환·정산 경위도 살펴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자료에 근거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
조사 전에 주요 거래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할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점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이나 자료를 확인해 필요한 설명과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조사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변호인 참여 등 필요한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와 금전 회수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곧 정산금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판단과 별도로 반환·손해배상·정산 청구의 근거를 확인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도 검토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지급 금액과 일정뿐 아니라 민사 청구와 형사사건에 관한 조건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미 돈을 돌려주었거나 합의했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 여부나 사건 종결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별로 가능한 불복 절차와 기한을 살펴 후속 대응을 정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STEP 01
사실관계 확인
동업 구조와 자금 관리 권한, 문제 되는 거래를 확인하고 민사 다툼과 형사 쟁점을 구분합니다.
- STEP 02
주장과 증거 준비
고소할 사실 또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고소장·의견서와 거래별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STEP 03
조사 및 후속 대응
조사에 대비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처분 결과와 합의·민사상 회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순서는 고소인·피고소인의 지위, 수사 진행 단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서, 투자약정서와 자금 관리·보수·비용 처리에 관한 합의
- 의심 거래 또는 문제 된 지출의 날짜·금액·수령인·사용처 목록
- 계좌 내역, 장부,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실제 거래를 보여주는 자료
- 투자 당시 설명과 자금 사용 승인·보고에 관한 메시지·이메일
- 반환·정산·합의 내역, 수사기관 연락과 조사 일정 등 관련 서류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동업자가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바로 횡령인가요?
개인적인 지출로 보이더라도 자금의 소유·보관 관계와 사용 권한,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나 비용 정산으로 합의한 돈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심 거래를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고 장부·계좌 내역·승인 기록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Q2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연락받은 내용과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문제 된 지출에 관한 권한과 합의, 실제 사용처, 반환·정산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Q3고소를 취하하거나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종류와 사건 경위에 따라 합의·피해 회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과 합의 조건을 정확히 정하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남아 있는 민사상 청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