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 운영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와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리를 보호하려는지, 왜 지금 조치가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분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재산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돌려받을 돈을 확보하려는지, 운영 권한 등을 보호하려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과 실제 권리자
신청하려는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 동업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재산 전부를 그 사람의 개인채무에 대한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자료와 담보, 결정 이후의 절차
계약서와 거래 내역, 재산 처분 정황 등 신청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결정에 따른 집행과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취소 신청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STEP 01
상황 확인
청구할 권리와 금액, 보호할 재산을 확인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STEP 02
신청과 심리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 보완이나 담보제공 등 법원의 요구에 대응합니다.
- STEP 03
결정 이후 대응
결정에 따른 집행과 본안소송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이의 등 후속 절차에 대응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순서는 현재 상황, 준비된 자료, 원하시는 해결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자료와 처분·이전 관련 기록
-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보호하려는 권리의 근거 자료
- 재산 처분이나 운영 변경 등 긴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통지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날짜와 금액을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가압류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만으로 돈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후 청구를 확정하고 실제 지급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2신청할 때 비용이나 위험이 있나요?
신청 비용 외에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구 근거와 금액, 재산 처분 정황을 확인해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동업자의 사업 계좌라면 바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계좌 명의와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관리하더라도 개인 계좌인지, 법인이나 조합의 재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청구할 상대방과 권리를 확인한 뒤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