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동업분쟁
세무사·회계사의 동업을 정리할 때에는 출자와 수익뿐 아니라 남은 고객 업무와 자료 인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사무소인지 세무법인·회계법인인지에 따라 운영과 탈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종별 규정과 실제 계약을 구분해 확인하고 정산과 업무 인계 방향을 정합니다.
세무사 동업분쟁의 검토 사항
조직 형태와 운영 약정
공동사무소인지 세무법인인지, 고객과 계약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비용을 지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자 지분과 거래처별 수입, 직원 배치와 주요 결정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계약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부분은 따로 정리합니다.
기장·신고·자문 보수의 정산
월 기장료와 신고대리 보수, 자문료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앞으로 받을 돈, 미리 받은 보수와 미수금, 탈퇴 후 남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 두 번 반영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계약과 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거래처 안내와 자료·업무 인계
고객과의 계약과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남은 일정을 정리합니다. 장부·증빙·신고 자료와 시스템 권한은 적법한 범위에서 인계해야 하며 고객정보를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 재산과 직원 관련 사항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함께 살펴봅니다.
회계사 동업분쟁의 검토 사항
공동사무소와 회계법인의 구조
함께 하는 개인사업인지 회계법인의 구성원 관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정관·내부 규정과 실제 업무를 대조해 출자 지분과 경영 권한, 보수와 수익 배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봅니다. 탈퇴와 지분 정리에 필요한 요건도 운영 형태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수임 기여·수행 업무와 보수
고객을 유치한 사람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다르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 감사·자문 등 계약별 보수와 수행 기간, 공통 인력·운영비, 미리 받은 돈과 미수보수를 구분합니다. 관계 종료 전후의 수입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고객계약·업무자료와 인계
고객과의 계약과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 업무의 담당자와 기한을 정합니다.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동업재산처럼 임의로 나누기보다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보관 의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무실·직원·시스템을 정리할 방법도 업무 인계와 함께 조율합니다.
거래처와 진행 업무를 빠뜨리지 않는 정산
기장·신고 업무의 기간과 담당 구분
월 기장과 연간 신고 업무가 겹친다면 입금일만으로 보수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과 실제 업무 내역, 미수금과 미리 받은 보수를 확인하고 신고 이후 보완할 업무도 정리합니다. 거래처별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업무가 빠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감사·자문 계약의 수행 기여와 비용
감사와 자문은 계약마다 보수 지급 조건과 진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한 사람과 실제 수행한 사람의 기여, 공통 인력과 외부 전문가 비용, 남은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회계법인과 공동사무소의 차이를 고려하고 자료 보관·비밀유지 의무도 따로 살펴봅니다.
고객 안내·자료·시스템의 인계
계약 관계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 담당 변경을 안내하고, 장부·증빙·진행 자료의 인계 목록을 만듭니다. 신고·감사 기한과 접근 권한, 인계 후 보완 책임을 정하고 시스템 사용 비용도 협의합니다. 고객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STEP 01
상황 확인
사업 형태와 계약·정관·내부 규정, 이후 변경한 합의를 실제 운영과 대조합니다.
- STEP 02
정산 준비
기준일을 정하고 출자·재산·채무, 받은 돈과 받을 돈, 남은 업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STEP 03
인계 조건 정리
고객 안내와 직원·자료·시스템·명의 등 인계할 항목을 확인하고, 임박한 업무 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 STEP 04
협의와 후속 대응
정산 금액과 지급·인계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필요한 가압류·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정산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고객 업무의 기한과 권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막기 전에 본인의 권한과 진행 업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세무법인·회계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
- 거래처별 계약·보수·입금 내역
- 신고·감사 일정과 진행 업무·담당자 목록
- 장부·증빙 인계와 접근 권한 관련 기록
고객·직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 제공해 주세요. 원본 자료와 수정 기록은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탈퇴 후 입금된 기장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입금된 날짜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업무에 대한 보수인지, 수임계약과 배분 약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기여와 비용 부담, 정산 기준일을 함께 따져 귀속을 정합니다.
Q2거래처는 각자 절반씩 나누면 되나요?
동업자끼리 숫자만 나누어 일방적으로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계약과 고객의 의사, 진행 업무의 연속성과 자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누기로 합의한다면 고객 안내와 동의, 자료 인계의 대상과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주세요.
Q3신고 기한이 임박했는데 정산부터 끝내야 하나요?
정산이 끝날 때까지 고객 업무를 미루기보다는 기한 관리와 금전 문제를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료 신고·감사 등의 담당자와 인계 일정, 추가 비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상 책임과 고객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