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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 LAW TAX IP동업소송변호사

RESPONSE PROCESS

합의절차 진행

동업분쟁 대응에 필요한 검토 내용과 진행 과정,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합의절차 진행

합의 금액부터 지급과 인수인계까지, 이행할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동업분쟁의 합의는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누가 이어갈지, 남은 채무와 명의는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다루어야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협의뿐 아니라 재판이나 수사 중에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된 자료와 의뢰인의 목표를 바탕으로 협상 범위를 정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와 실제 이행으로 연결합니다.

01

협상 범위와 우선순위 정리

정산 금액의 근거와 지급 여력, 사업을 계속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미수금·채무 등 정리할 항목을 나누고 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살펴봅니다.

반드시 확보할 조건과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합니다. 분할 지급이나 인수인계 일정처럼 서로 연계되는 사항은 함께 검토해 이행 가능한 협상안을 준비합니다.

02

협의 진행과 합의서 작성

지급 의무자와 수령인, 금액·기한·방법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분할 지급 시 미지급에 대한 처리, 시설·자료 인계, 계정과 명의 변경 등 후속 의무도 구체화합니다.

추가 청구 제한이나 권리 포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나 형사사건이 있다면 취하 등 관련 조건의 시점과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03

이행 확보와 후속 정리

지급과 인수인계 순서를 정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합니다. 사건에 따라 재판상 조정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이행 확보 방법의 요건과 적합성을 살펴봅니다.

당사자 간 채무 분담 약정만으로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제3자 동의와 명의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불이행이 발생하면 합의 내용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협의·정산 자료
기존 합의안, 협상 기록과 정산 금액의 계산 근거
재산·채무 자료
자산, 대출, 임대차와 사업 관련 명의 목록
희망 조건 자료
지급 일정, 인수인계 항목과 우선적으로 확보할 조건

이미 서명한 합의서나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기 어려워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요구사항과 제안을 전달하며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결과와 양보할 수 있는 범위, 정산 계산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협의 의사와 사건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은 달라지며,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합의서에는 정산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방법, 분할 지급 조건, 미지급 시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남은 채무와 보증, 사업자·계좌 명의, 시설·자료 인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은 범위와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합의하고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의 지급 조건과 불이행 조항, 실제 이행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법원 조정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적절한 방식을 검토하면 후속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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