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동업분쟁
변리사 동업을 정리할 때에는 출자와 보수·수익 배분뿐 아니라 진행 사건의 기한과 고객·자료 인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분담, 조직 형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 정산 기준을 정하고 관계를 마무리할 방법을 찾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수임 구조와 업무 기여
출원·심판·자문 계약을 누가 체결했고 실제 업무는 누가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출자와 내부 배분 약정을 바탕으로 고객 유치와 업무 수행의 기여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받은 돈도 보수인지 실비인지, 관납료처럼 대신 납부할 비용인지 구분해 정산에 반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업무와 정산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 업무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남은 기한을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보수와 미수금, 미리 받은 돈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도 확인합니다. 입금된 날짜만으로 나누기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기여, 정산 기준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객과 기술자료 인계
고객이 누구에게 업무를 맡기려는지, 대리인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관리를 누가 이어받을지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발명·기술자료와 업무 기록은 비밀유지 의무와 소유·사용 권한을 살펴 임의로 가져가지 않고 적법하게 인계할 범위를 정합니다.
출원·심판의 기한을 지키면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건별 계약과 마감 일정 확인
출원·중간사건·심판 등 진행 업무와 마감일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고객의 위임 범위와 담당 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누가 통지와 서류 제출을 맡을지 정합니다. 정산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중요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업무 인계와 금전 문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선수 보수·관납료와 미수금 정산
받은 돈이 업무 보수인지 관납료 등 대신 지출할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실제 진행 단계와 남은 업무, 번역·해외 대리인 비용과 미수금을 대조합니다. 입금액만 나누기보다 계약과 배분 약정에 맞춰 정산하고 같은 비용이 두 번 반영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업무자료·고객정보와 권한 인계
명세서·도면·의견서 등 업무자료가 누구에게 속하고 누가 보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정보와 공동 시스템의 접근 권한, 해외 대리인 연락과 관련 자료의 인계 범위도 정합니다. 직접 작성한 자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계약과 비밀유지 의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STEP 01
상황 확인
동업계약과 내부 규정, 등록·조직 관련 자료를 실제 운영과 대조합니다.
- STEP 02
정산 준비
출자·수익·비용과 남은 재산·채무, 진행 사건과 미수금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STEP 03
인계 조건 정리
정산 기준일과 사건별 기한을 확인하고, 고객 안내와 자료·명의·직원·시설의 인계 방법을 정합니다.
- STEP 04
협의와 후속 대응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정관·내부 규정과 변경 합의
- 개설·등록 관련 자료 및 임대차·장비·대출 계약
- 출자·보수·매출·비용·미수금·선수금 내역
- 진행 업무와 기한, 인계 대상 및 정산 협의 기록
고객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발명·기술에 관한 비밀은 상담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불필요한 내용은 가리고 원본과 관련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정산이 어려운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송금·보수 배분 내역과 대화, 실제 업무 분담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주세요. 공동사무소인지 법인인지 등 조직 형태와 적용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탈퇴하면 내가 담당한 고객과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
담당 고객이라고 해서 계약과 자료가 자동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의사와 위임계약, 비밀유지·개인정보 및 기록 보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심판 등의 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인계 범위와 권한을 먼저 정해 주세요.
Q3진행 중인 업무와 미수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출원·심판·자문 등 업무별 진행 단계와 계약상 지급 조건, 받은 보수와 추가 비용을 확인합니다. 정산 기준일뿐 아니라 탈퇴 후 담당자와 기한 관리, 인계·보완 책임도 함께 정해 주세요. 내부 합의만으로 의뢰인이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